활동지원 부정수급 단속이 남긴 기괴한 우선순위
기자명칼럼니스트 원선애 입력 2026.05.20 13:18

서울 한 자치구의 활동지원기관에서 수십 명 규모로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는 소식. 보건복지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 이어지는 것은 섬뜩한 추적방식이다.

단말기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교통·신용카드 조회. 자동차 블랙박스 확인. 아파트 출입 기록 확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단속 AI 이미지 (chatgpt 활용)©원선애

피의자 동선 추적하듯 위치기록과 결제내역, 출입기록을 훑어보는 방식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행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색출하는 수사 절차에 더 가까워 보인다. 국가는 장애인 가족을 감시하는 일에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민첩해졌을까. 정작 부모들이 거리에서 단식하고, 삭발하고, 오체투지까지 하며 외쳐온 절박한 문제들 앞에서 외면으로 일관하던 정부아니었나.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어렵게 매칭되어도 금세 그만두는 악순환 속에서 부모들은 이미 녹초가 되었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거나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구인 자체가 '운'에 가깝다. 결국 부모들은 비정상적인 선택지 앞에 선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24시간 독박 돌봄을 감당하거나, 혹은 부모들끼리 서로 아이를 서류상 맞교대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버틴다.

분명히 말하지만 서류상 맞교대 구조는 제도상 부정수급이 맞으며, 이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반복될 때 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적발되면 끝장" 이라며 공포와 처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장애 부모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까지 동원하며 버텨야 하는지,그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이미 연구(2024,한국장애인복지학)는 경고하고 있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집중되며, 고령 부모들의 돌봄 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국가가 모를리 없다.

시스템을 고치고 인력을 늘리는 대신, 국가는 고작 GPS를 켰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온기인데, 국가가 내민 것은 기계의 서늘한 감시다. 돌봄의 공백은 운에 맡기면서 단속의 그물만 과학적으로 촘촘해졌다.

블랙박스를 뒤지고 교통카드를 조회하는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활동지원제도의 허점과 장애 가정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는데 쏟았다면, 부모들이 범법의 경계선까지 밀려나는 일은 훨씬 줄었을 것이다.

사람은 없는데 추적 기술만 정교하고, 돌봄은 무너졌는데 감시만 남았다. 이것이 지금 한국 활동지원제도의 가장 기괴한 역설이다.

부정수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허위 청구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부모들을 편법과 불법의 경계로 밀어 넣고 있다면, 국가는 적발 숫자보다 먼저 그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

이런 방식의 공포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던 부모들까지 위축시킨다. 혹여 작은 행정 착오나 오해라도 발생할까 두려워 서비스를 줄이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그리고 그 돌봄 공백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며 대개는 가장 오래버텨온 엄마가 그 공백을 메운다. 그리고 가정의 붕괴는 조용히 진행된다.

국가는 부모의 위치를 찾는 데 집요했지만, 왜 그들이 그 자리까지 밀려났는지는 끝내 묻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더 불편하다. 반복되는 부정수급 논란 속에서도, 왜 부모는 처벌의 최전선에 서고 기관은 늘 책임의 후방에 머무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가려 한다.

 

[참고문헌]

김창현 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가 부모 돌봄 시간 및 부담에 미친 영향」, 한국장애인복지학, 2024.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도자료 및 정책 지침, 202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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