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올해 2월 시행된 국내 첫 장애인 건강 단독 종합계획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의료계의 지적과 제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통계를 포함한 구체적 성과지표 마련과 함께 이동권·의료비 부담 등 의료 접근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격차 해소와 재활 이후 사회복귀, 일상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함께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 ©에이블뉴스
4대 전략 및 12개 중점과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비전으로, 쉬운 의료서비스 이용과 재활을 통한 삶의 회복, 일상건강수준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임 과장은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 이용을 위해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혁신하려고 한다. 세분화된 기존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3개 이상의 장애인 의료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장애인친화병원으로 발전·추진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특성을 감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 각종 평가제도 개선 및 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이동 개선을 위해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독려하고 전국 통합예약 시스템 운영, 지자체 차량 도입·운영비 지원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는 병·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정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장애인 진료기록 등 의료 데이터 연계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비 및 보조기기, 간병비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임현규 과장은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의료를 확충하고 개선한다. 거주 지역 내 재활 건강관리가 가능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며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활운동 및 체육은 여러 쟁점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장애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먼저 일상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시범사업 중인 방문재활을 추진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단순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복지를 연계한 다학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겠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인 등록 인정 범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지정을 지속 확대한다”면서 “장애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거버넌스를 개선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박종혁 이사장. ©에이블뉴스
보건의료 통계에 장애인 통계 포함되는 등 장애인 건강 현황 파악해야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박종혁 이사장은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전략과 세부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다.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이라는 비전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또한 목표도 어느 정도 틀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것은 보건을 평가할 때 목표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뒤 각각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까지 만들겠다라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통계에서 장애인의 통계가 산출이 안 되다 보니 종합계획에서 구체적 수치를 목표로 만드는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보건의료 통계에 장애인 통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건강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그동안 없었던 내용과 기존 사업 등 장애인이 아프고 회복할 때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 수명 연장과 2차 장애 예방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며 “복지부내 건강정책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강이 돼야 한다”면서 큰 거버넌스 아래에서 정책을 정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체·뇌병변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포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보다 훨씬 취약하다. 지역 격차 부분이 조금 더 종합계획에 녹아들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에이블뉴스
이동·비용에 대한 대책 부재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아쉬움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성과지표와 목표지표를 보면 의료 이용을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의료 미이용률에 대한 이유를 보면 첫 번째가 이동불편, 두 번째가 경제적 부담이다.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이 이동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의 장애친화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탄생한 모델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상급병원이 장애친화병원이 됐을 때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고려되지 못한 채 병원 유인책만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아쉽다”며, “장애친화병원이라면 병원에 오는 그 과정까지 접근성을 함께 높여나갈 시범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목표에 제공기관 및 설치 숫자가 표기돼 있는데 지역별 격차와 의료격차 고려 없이 광역별, 지역별 개소 수가 설계된 채 향후 5년 동안 의료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에 우려가 있다. 지역격차는 의료 전반의 문제이지만, 장애 영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름 자체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라면 잘 지내는 것, 잘 먹고 좋은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 등 일반건강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의료와 병원에 목표가 치중돼 있다”고 꼬집으며 “성과평가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률과 서비스 질을 어떻게 담아내고 평가할 것인지 질적인 평가에 대한 의지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 ©에이블뉴스
지역사회복귀 장애인의 재활운동, 장애인 당사자 ‘건강리더’ 참여 중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중증질환치료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에 빨리 2차나 다른 회복기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방침이고 제도까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졸중이나 척수 질환 등 장애나 예비 장애가 추측되는 질환의 경우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합병증으로부터 재활의 기회를, 장애를 감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복귀 장애인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통합돌봄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정권에 들지 않았기에 지역에서 적절한 재활운동이 필요하다. 재활운동은 아직 건강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에 의사와 치료사의 평가와 지시 아래에서 건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동료상담사 또는 동료지도사 등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건강리더’다. 자신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돌봄 측면에서 의료와 돌봄이 같이 들어가기에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과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에이블뉴스
장애인 사회복귀 소수만의 혜택, “사회복귀기관 확장돼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중도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귀 시스템은 부실하다.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채 이뤄진 퇴원은 문제가 된다.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에는 굉장한 열정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인 재활코치다. 중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동료인 재활코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가볍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모든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재활의료기관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퇴원한 척수장애인이 1,800명 정도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가는 사람이 1년에 40~50명에 불과하다. 1,800명 중 40~50명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확산하고 있지만, 이제 중앙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귀기관을 확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기관에만 맡기면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역할, 가족의 역할을 많이 알려야 한다.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사에게 교육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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