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는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오랜 시간 장애인 인권운동이 요구해 온 ‘탈시설’이 국가의 책무로 법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법의 제정이 곧바로 권리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애인 정책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의 차별 구조 속에서 교육, 고용, 건강권, 돌봄,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 또한 단순히 거주 공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주거, 돌봄과 활동지원, 건강 서비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제적 자립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가 얼마나 쉽게 인권 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은 성폭력과 학대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고, 피해가 발생해도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 의존하도록 만든 정책 구조와 인권 감시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 과정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설계할 때 장애여성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거 정책,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하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라는 인권 정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 장애인의 삶은 지역의 주거 정책, 이동권, 복지 서비스, 돌봄 체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성평등과 장애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따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역사회에서 살아있는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선언적 법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권자들이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애여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성평등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유권자들이 성평등과 장애 인권을 실천할 의지를 가진 후보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성평등한 민주주의는 가장 취약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애여성의 권리와 지역사회 기반의 포용적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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