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 간 통합돌봄 격차 해소 및 체계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 통합돌봄 예산 확보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나왔다.

노인·장애인·환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단체 200여 개가 모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날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출범식에서 공동행동 운영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라 상임 부위원장, 한국사회복지연대 김건태 상임 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한국사회연대경제 임종한 돌봄위원회장,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이 선출됐다.

상임공동대표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어서 개최됐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의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통합돌봄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즉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선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둘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은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빠져있음을 지적하며,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에 있어 재정확보 운동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와 국회가 이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효과적인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와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1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는 지방정부별 돌봄 재정 및 인력 운용 실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며, 통합돌봄의 재정·인력·사업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분권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및 사업 인식의 제고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2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는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2027년 예산 요구액 6447억 원=사업비·인건비 2623억+인프라 투자 3824억 원)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 9121억 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 원)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한국노총 박주현 선임차장, 연합뉴스 서한기 보건복지 전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이용당사자, 노동, 언론 각 입장에서 본 현행 통합돌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 및 재정확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 관계자(보건복지부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 기획예산처 진민규 국민복지예산과장)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진행방향 및 입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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