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일까요?

 

1.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의논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어요.

2.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일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끊기지 않도록 의논했어요.

3.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계속해서 고쳐 나갈 거예요.

* 저소득층 장애인: 돈을 적게 벌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해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라가 돈이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 의논하는 회의를 열었어요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은 5명 중 1명이에요. 저소득층 장애인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요. 저소득층 장애인이 돈을 벌 때 지원이 사라지거나 지원금을 적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은 일을 시작하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 지원금: 나라에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을 돕기 위해 보태주는 돈이에요.

*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말해요.

저소득층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걱정을 줄이고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치기 위해 4월 20일 국회에서 김예지 국회의원이 장애인 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었어요.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김산하 변호사가 발표했어요. 나라에서 잘못 나눠준 생계급여*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산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에서 실수로 생계급여를 더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돈을 무조건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또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꼭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나라에서는 앞으로 줄 생계급여에서 그 돈을 빼고 주기도 해요. 이것은 법에 없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을 말해요.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정용제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돈보다 돈을 더 벌어도 병원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이 법은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중요한 법이에요.”

법이 바뀌면, 장애인이 스스로 돈을 버는 일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요.

* 조사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알아보는 직업을 말해요.

 

저소득층 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과정이나 규칙을 줄여야 해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계속해서 고쳐 나갈 거예요.”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