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21 11: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2026년 4월, 국내 주요 증권사 8개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 및 차별 시정을 공식 건의한 결과, 건의서 전달이 가능했던 5개사 중 회신한 곳은 4개사였고, 그 내용조차 본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3개사는 전자민원 링크 미제공·비회원 접수 차단으로 건의서 전달 자체가 불성립되었다. 피해를 호소하려 해도 호소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다.

회신한 4개사의 내용은 회사별 인식 수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8개사 중 가장 심각한 인식 문제를 드러낸 것은 A증권이다. A증권은 회신에서 "개별 고객의 언어 습관, 정보 인지 방식, 금융지식 수준, 거래 빈도 및 거래 방식의 차이까지 모두 반영하여 일률적이고 완전한 수준의 거래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술적·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솔루션 관계자는 “앱 접근성 문제의 원인을 서비스 설계의 구조적 결함이 아닌 시각장애인 개인의 특성으로 돌리는 이 논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으로 배격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스증권은 접근성 오류 자동 점검 도구 '앨리(Ally)'를 자체 개발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테스트에 초대하고, 유니버셜 디자인 전담 팀을 꾸린 상태다.

솔루션 관계자는 “관심은 촉구한다고 생기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즉각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는 MTS 앱 접근성 개선 일정을 공개하고, 전담 상담 채널과 외부 민원 창구를 갖춰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금융거래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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