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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현실 불가능, 다른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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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햇빛촌 조회 14회 작성일 26-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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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6.08 14:56 수정 2026.06.08 14:57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손편지와 요구를 경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간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그림투표용지 도입 ▲실효성 있는 투표보조 ▲모의투표 및 환경 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용지에 이미지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참정권 제약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묻는 질문이 있자, 이 대통령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투자, 지출이 낭비가 아니다. 인권과 소수자 보호라는 게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소수자 보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은 많이 바뀌었다"라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용지에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사전 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전국에 출마자가 1만 명은 넘는다. 모든 선거 투표자에 혹시 몇 명이 있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부 사진을 준비하려면 투표소가 그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결방법은 전자투표 방식"이라면서 "그러면 발달장애인만 해야 하나, 전분 바꾸면 부정투표 하는 판에 난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재외국민 투표, 우편투표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고 말한뒤 "소외된 사람들 한 두명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게 바람직하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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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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