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은 오랫동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물론 그것은 중요했다. 돌봄이 부족한 사람에게 돌봄을 더하는 일, 지원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를 연결하는 일은 여전히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 지원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예산제가 중요해진다.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예산 사용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국가나 기관이 미리 짜 놓은 서비스 메뉴 안에서 골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목표와 욕구에 따라 지원의 방식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개인예산제의 본뜻이다. 그러므로 개인예산제는 행정의 유연화가 아니라, 권리의 재구성이다.

이 제도의 뿌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은 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과 개인예산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 배경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기관이 정한 서비스는 공급은 편리할지 몰라도, 사람의 삶에는 자주 맞지 않았다. 당사자는 늘 제도에 자신을 맞추어야 했고, 자신의 필요를 설명하기보다 배정된 틀에 순응해야 했다. 개인예산제는 바로 이 뒤집힌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등장했다. 다시 말해, 개인예산제는 “무엇을 줄 것인가”보다 “누가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를 묻는 제도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영국은 돌봄과 건강지원의 일부를 개인예산 방식으로 운영하며 선택과 통제를 강조해 왔다. 스코틀랜드는 직접지불, 제3자 관리, 공공관리, 혼합형 등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독일은 개인예산을 통해 장애인을 자기 문제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주체로 인정하려 했다. 호주는 개별 계획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목표와 필요에 맞추어 지원을 구성하는 체계를 발전시켰다. 방식은 다르지만 정신은 같다. 장애인의 삶은 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 위에 놓여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한국이 아직 이 정신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지만, 지금의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방식은 기존 바우처 체계의 일부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활동지원 등 이미 배정된 급여의 일부를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제도 운영의 편의성은 있을지 몰라도, 개인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권리를 여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권리의 내부를 다시 나누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일상을 떠받치는 기초 권리다. 그 예산의 일부를 전환해 다른 욕구를 해결하는 구조는 겉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실제로는 필수적 지원과 선택적 지원이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자고 하면서, 정작 그 기반인 일상지원의 안정성을 흔드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예산제는 기초권리를 깎아 내어 만드는 선택권이 아니라, 기초권리 위에 더해지는 삶의 확장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형의 강점은 명확하다.

첫째,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훨씬 더 가깝다. 장애인의 삶은 단지 돌봄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고 싶을 수 있고, 자기개발을 원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다.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건강과 안전을 보강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는 이런 욕구를 종종 사소한 것으로 밀어내 왔다. 서울형은 바로 그 틈을 겨냥한다. 제도 밖으로 밀려났던 욕구를 공적 지원의 영역 안으로 다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서울형은 개인예산제의 철학에 훨씬 더 충실하다.

둘째, 서울형은 활동지원 예산의 일부를 돌려 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정을 확보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건강한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예산제가 제대로 서려면, 기존 필수서비스를 잠식하지 않아야 한다. 선택권이 권리의 축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서울형은 기초서비스와 추가 욕구 대응을 구분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더 넓게 보려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형은 단순한 지역 실험이 아니라, 한국형 모델의 원형이 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셋째, 서울형은 이제 시범에 머무르지 않고 본사업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장애인의 삶은 끝없는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범사업은 필요하지만, 시범이 반복되는 동안 당사자의 삶은 늘 임시 상태로 남는다. 제도는 언젠가 확정되어야 하고, 권리는 언젠가 선언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형이 본사업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은, 이 모델이 실제 정책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의 개인예산제가 더 이상 실험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 이제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그 방향은 서울형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한국의 개인예산제는 서울형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단순한 복제는 충분하지 않다. 전국화하려면 보완도 필요하다. 개인별계획수립을 돕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료상담과 권익옹호가 함께 가야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산 사용과 성과를 조정할 수 있는 사례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또한 예산을 준 뒤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따라야 한다. 개인예산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기존 바우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며, 욕구와 목표를 중심에 둔 권리체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전자는 조정이고, 후자는 전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보다 전환이다.

개인예산제는 결국 한 사회가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를 드러내는 제도다. 장애인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삶을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민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도의 형태를 결정한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아직 완결된 제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장애인의 욕구에 더 가까이 가 있고, 기초권리를 잠식하지 않는 별도 재정을 갖고 있으며, 시범을 넘어 본사업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형 개인예산제의 표준모델은 서울형을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의 특수한 사례로 남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은 획일적 급여표 안에 갇힐 수 없고, 자립은 배정된 서비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삶에 필요한 것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지는 보호를 넘어 자유의 제도가 된다. 개인예산제가 가야 할 길도 바로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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