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6.05.27 11:28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열린 시상식에서 2024년 12월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아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사회문화 분야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재산편취나 경제적 착취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재산을 계약에 기반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등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4월부터 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몇 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화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 위탁 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업 예산이 입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심사단은 김 의원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라는 사회 이슈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환하는 등 복지국가로서의 모범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상호협력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법률로 인한 정책효과도 명료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학대와 차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2025년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제6회 정명의정대상 최우수의정대상’, ‘제27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 등을 수상했다. 또한 현재까지 총 134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이 중 23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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